- 국가 데이터 기본법 연내 시행 앞두고 현장 맞춤형 데이터 개방 정책 대안 제시- '비공개 비율 제한 및 기관 평가 가점'으로 자발적 개방 유도- 실명 기반 자격 관리와 성과 연동형 '토큰 제도'로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배포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즉시 배포 가능■ 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기획팀 / 정책제안위원회국가 데이터 기본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 내 고립되어 있던 데이터의 실질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국가 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전면 개방하고, 기관의 자발적 개방을 유도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핵심이다. 1. 20년간 반복된 데이터 고립 관행… 자의적 '민감 정보' 기준이 걸림돌국가 세금으로 구..

잠자는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투명하게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 데이터 기본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정부출연연구원 역시 자체 소유 데이터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은 비단 최근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공공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단일 대학 내 산학협력단 독점 구조 해체, 융복합 연구 현장 지원 체계 혁신 필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 현장이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행정 편의주의’와 ‘독점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연구비의 20~30%에 달하는 간접비를 징수하면서도, 고도화된 융복합 연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적 행정이 대학 연구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학 연구의 보이지 않는 족쇄: 산단 독점과 규제 중심 행정현재 각 대학은 단 하나의 산단만이 연구 지원 서비스를 독점하는 폐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경쟁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단은 연구팀을 위한 ‘지원군’이 아닌, 행정적 리스크 관리와 규정 준수라는 명목 하에 ‘환수’와 ‘사후 확인’에만 치중하는 ..

정부가 실패한 연구개발(R&D) 과제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패널티를 면제하고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성실 실패(의미 있는 실패)’ 제도를 또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의 핵심 기치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정작 과학기술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지방 대학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기초연구과제들의 무더기 낙제를 막기 위한 행정적 ‘면죄부’이자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내놓고 있다. 13년째 재탕된 ‘성실 실패’… 기준 없어서 안 했나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실패’ 제도는 새로운..

지방 대학의 연구실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속 “실패한 R&D라도 성실함이 인정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겉보기에는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선진국형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럴듯한 슬로건이지만,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의 눈에는 이 제도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지방 기초연구과제 몰아주기 정책의 ‘행정적 면피용 출구’가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명확했던 '성실수행' 기준 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른바 성실실패(성실수행 인정) 제도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201..

최근 대한민국 의료계를 흔들고 있는 필수의료 공백과 실손보험 축소 등 의료 정책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기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이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수십 년 전, 의료를 강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려다 피를 흘리며 지나온 ‘오래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치과 인프라 붕괴 사태는, 급여와 비급여 시장이 위태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동네 병원의 미래를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착한 가격의 덫과 UDA 사태: 공급자를 적대시한 규제가 부른 파국 2006년, 영국 정부는 치과의사들이 과도한 수입을 올린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과잉 진료를 막..

병원 개원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부쩍 많아진 요즘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병원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봉직의로서 마주하는 한계에 답답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개원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마음 한구석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후배 원장님들의 숫자를 보며 '한시라도 늦으면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급함도 밀려오겠지요. 문득 제가 한의원 개원을 준비했던 2015년도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주위에서 개원을 말리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추나와 첩약이 보험 영역에 들어있지 않던 시절이라 실손 보장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비급여의 핵심인 한약 처방 건수마저 정체되어 있어 참 암울해 보였..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됩니다. 많은 언론은 이를 "환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영향은 단순히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의존해 유지되던 1차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들의 고용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실손보험 개혁의 본질은 의료 공급구조의 재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오랫동안 낮은 수가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검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