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기획 기사 송고용 원고]정부가 실패한 연구개발(R&D) 과제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패널티를 면제하고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성실 실패(의미 있는 실패)’ 제도를 또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의 핵심 기치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정작 과학기술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지방 대학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기초연구과제들의 무더기 낙제를 막기 위한 행정적 ‘면죄부’이자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내놓고 있다. 13년째 재탕된 ‘성실 실패’… 기준 없어서 안 했나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

지방 대학의 연구실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속 “실패한 R&D라도 성실함이 인정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겉보기에는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선진국형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럴듯한 슬로건이지만,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의 눈에는 이 제도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지방 기초연구과제 몰아주기 정책의 ‘행정적 면피용 출구’가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명확했던 '성실수행' 기준 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른바 성실실패(성실수행 인정) 제도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201..

최근 대한민국 의료계를 흔들고 있는 필수의료 공백과 실손보험 축소 등 의료 정책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기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이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수십 년 전, 의료를 강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려다 피를 흘리며 지나온 ‘오래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치과 인프라 붕괴 사태는, 급여와 비급여 시장이 위태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동네 병원의 미래를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착한 가격의 덫과 UDA 사태: 공급자를 적대시한 규제가 부른 파국 2006년, 영국 정부는 치과의사들이 과도한 수입을 올린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과잉 진료를 막..

병원 개원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부쩍 많아진 요즘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병원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봉직의로서 마주하는 한계에 답답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개원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마음 한구석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후배 원장님들의 숫자를 보며 '한시라도 늦으면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급함도 밀려오겠지요. 문득 제가 한의원 개원을 준비했던 2015년도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주위에서 개원을 말리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추나와 첩약이 보험 영역에 들어있지 않던 시절이라 실손 보장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비급여의 핵심인 한약 처방 건수마저 정체되어 있어 참 암울해 보였..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됩니다. 많은 언론은 이를 "환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영향은 단순히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의존해 유지되던 1차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들의 고용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실손보험 개혁의 본질은 의료 공급구조의 재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오랫동안 낮은 수가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검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

전선 뒤의 격전지: 중국 기초과학의 눈부신 부상과 '미병'의 격세지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음에도, 미·중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되려 이란 다음은 중국과의 갈등일 수 있다는 예측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1도련선에 해당되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 강화와 같은 가시적인 정치·군사적 긴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패권 또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술 패권의 각축장이 될 생물학 연구개발 및 신약 산업에서의 패권 전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라 언론 보도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근 10여 년간 기초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단순히..

현대 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흔히 동양을 집단주의, 서양을 개인주의의 틀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각 문명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도달하고자 했던 제도적 지향점은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촘촘한 고밀도 속에 갇혀 있던 동양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존중과 숨구멍'을 찾기 위해 제도를 고도화했고, 느슨한 저밀도 속에 흩어져 있던 서양은 생존을 위해 '단단한 공동체의 결속'을 필사적으로 묶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과 리더십의 문법을 결정한 가장 강력한 상위 법칙은 문화나 인종이 아니라, 인간이 발을 딛고 선 ‘대지면적 대비 인구밀도’라는 생태적 조건에 있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공간의 밀도가 어떻게 동서양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조직의 지향점을 바꾸어 놓았는지 3가지 핵심 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풍경이 말해주는 AI 버블의 실체와 닷컴버블과의 차이 OpenAI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옵니다. 2023년 무렵 유료로 ChatGPT를 쓰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무료 모델만 이어 써도 그때보다 훨씬 똑똑한 AI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처럼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다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아 ‘이 버블도 곧 끝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듯합니다. 모든 기술은 버블을 통과하며 한 단계 발전합니다. 백여 년 전의 라디오와 철도가 그랬고, 20여 년 전의 닷컴버블이 그랬으며, 지금의 AI가 바로 이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버블이 없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