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종말 (5) : 친구가 나를 도와줄까?

근 1년 만에 건강보험 관련 글을 씁니다. 제 배경상 의료 정책과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써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편 쓴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같은 연령대 내에서의 상호 부조로서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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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만, 변하지 않은 구조

 

건강보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며,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에서는 노후 대비로 마련해 둔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체계 자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도의 구조 때문이라기보다 경제와 인구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노인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청년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노인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청년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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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바꾸는 부조의 방식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세대만으로 윗세대의 의료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부담은 앞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는 선택지는 같은 연령대 내부에서의 재분배입니다. 즉 재산이 있는 중장년 및 노년층과,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의료 이용이 많은 노년층 사이에서의 상호 부조입니다. 이는 과거의 세대 갈등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나이도 비슷하지만, 불운하게 재산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 질문에 사회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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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인가 경쟁인가

 

만약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러한 상호 부조에 동의한다면, 노후 자산에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 활동이 없는 집단이 금융소득과 자산만으로 서로를 부양하는 구조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아직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의료 수요 증가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는 흔히 유교적 질서가 남아 있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노력하고 윗세대가 이를 이끌어주는 관계 속에서 세대 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내부에서의 연대가 그만큼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동일한 집단 안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예외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나눌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더 강해질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노후 자산의 가치와 안정성이 정치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건강보험의 확대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건강보험 제도가 점차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저는 이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보면,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