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불용'의 역사적 관성과 인공지능 시대의 뒤처진 대응 한국은 2024년 기준 연구개발비 131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세계 5위권의 R&D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의 농도는 여전히 옅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안정적인 진입'과 '추격형 모델'에 최적화된 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최근 AI 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3년 전 AI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당시,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정출연') 등 공공 연구기관들은 데이터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선도적 대응에 실기했습니다. 이제야 대세임을 확인하고 '국가대표 AI'를 표방하며 움직이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특수 목적 AI 분..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정출연')의 숙원이던 PBS(Project-Based System)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출연이 정부의 돈을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원들이 외부 과제를 수주해서 스스로의 연구비를 충당해야 하는 PBS는 1996년부터 도입되었으니, 한 세대인 30년 가까이 되어서야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BS가 폐지되자 이에 대한 환영의 글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와 행정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정출연의 고유한 역할을 막은 PBS가 없어졌으니 좋다는 내용이고, PBS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의 필요성도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PBS가 없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왜 PBS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