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의료계를 흔들고 있는 필수의료 공백과 실손보험 축소 등 의료 정책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기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이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수십 년 전, 의료를 강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려다 피를 흘리며 지나온 ‘오래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치과 인프라 붕괴 사태는, 급여와 비급여 시장이 위태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동네 병원의 미래를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착한 가격의 덫과 UDA 사태: 공급자를 적대시한 규제가 부른 파국 2006년, 영국 정부는 치과의사들이 과도한 수입을 올린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과잉 진료를 막..

병원 개원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부쩍 많아진 요즘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병원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봉직의로서 마주하는 한계에 답답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개원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마음 한구석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후배 원장님들의 숫자를 보며 '한시라도 늦으면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급함도 밀려오겠지요. 문득 제가 한의원 개원을 준비했던 2015년도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주위에서 개원을 말리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추나와 첩약이 보험 영역에 들어있지 않던 시절이라 실손 보장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비급여의 핵심인 한약 처방 건수마저 정체되어 있어 참 암울해 보였..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됩니다. 많은 언론은 이를 "환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영향은 단순히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의존해 유지되던 1차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들의 고용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실손보험 개혁의 본질은 의료 공급구조의 재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오랫동안 낮은 수가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검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노조의 성과급 파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회사의 수익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5년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결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였다는 점, 그리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휴대폰과 가전 사업부에서는 노조 탈퇴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파업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협상의 타당성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이 사태 이후 다가올 미래의 모습입니다. 분야도, 협상의 주체도 다르지만, 지난 의대증원 사태에서 작동했던 여론의 메커니즘이 이번 삼성전자 반도..

최근 도심 외곽에서 시작되어 중심까지 확장된 이른바 ‘창고형 할인 약국’에는 상비약과 파스, 위장약을 박스째 사려는 시민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룹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쟁여두려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불황에 따른 절약 심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각자도생의 생존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누수를 막고 의료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며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와 ‘혼합진료 금지’ 등의 규제 정책은 보건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네 병원 연 2,000개 연쇄 도산" 같은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통계와 경영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앞으로 병원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니, 지금 가야 할 일 있으면 시간 내서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대부분 의아해합니다.주변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겠지요.그런데 최근에는 이 반응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납득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증원도 했고, 지역의사제도 도입되었습니다.겉으로 보면 병원 접근성은 더 좋아져야 맞습니다.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1. 문제는 의사가 아니라, 돈입니다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성장은 둔화되어 보험료를 더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율은 이미 상한선..

근 1년 만에 건강보험 관련 글을 씁니다. 제 배경상 의료 정책과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써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편 쓴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같은 연령대 내에서의 상호 부조로서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늘어나는 불만, 변하지 않은 구조 건강보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며,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위험 의료 수요의 억제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사고 형사 면책권 부여는 표면적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환경 개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도 수술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었고, 환자들 또한 국가적 보장성 확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의 기조는 '보장 확대'에서 '지출 통제'로 급선회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환자들에게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고비용이 발생하는 중증 수..

최근 글에서 저는 한국이 강대국과 선진국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방향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원의 배분만 변화하는 사회는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 되자는 국가적 목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인들은 충실하게 따라갔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드파워를 넘어선 '질서 설계자'로서의 소프트파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하드파워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강조했듯 생산성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할 만큼 높아야 하며, 에너지 자립 역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강대국은 외부에 자신의 의지를 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처럼 모든 국가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쟁을 각오하..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한국이 발전의 정점을 지나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국전쟁이나 IMF 외환위기 같은 극단적인 고통의 시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번창하는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 그리고 K-Pop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의 붕괴를 목격하며 정체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성장을 일궈냈음에도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색하고도 실질적인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선진국의 달성과 강대국의 신기루 사이에서 이러한 불안의 기저에는 우리가 '선진국'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