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노조의 성과급 파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회사의 수익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5년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결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였다는 점, 그리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휴대폰과 가전 사업부에서는 노조 탈퇴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파업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협상의 타당성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이 사태 이후 다가올 미래의 모습입니다. 분야도, 협상의 주체도 다르지만, 지난 의대증원 사태에서 작동했던 여론의 메커니즘이 이번 삼성전자 반도..

최근 도심 외곽에서 시작되어 중심까지 확장된 이른바 ‘창고형 할인 약국’에는 상비약과 파스, 위장약을 박스째 사려는 시민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룹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쟁여두려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불황에 따른 절약 심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각자도생의 생존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누수를 막고 의료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며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와 ‘혼합진료 금지’ 등의 규제 정책은 보건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네 병원 연 2,000개 연쇄 도산" 같은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통계와 경영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앞으로 병원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니, 지금 가야 할 일 있으면 시간 내서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대부분 의아해합니다.주변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겠지요.그런데 최근에는 이 반응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납득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증원도 했고, 지역의사제도 도입되었습니다.겉으로 보면 병원 접근성은 더 좋아져야 맞습니다.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1. 문제는 의사가 아니라, 돈입니다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성장은 둔화되어 보험료를 더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율은 이미 상한선..

근 1년 만에 건강보험 관련 글을 씁니다. 제 배경상 의료 정책과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써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편 쓴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같은 연령대 내에서의 상호 부조로서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늘어나는 불만, 변하지 않은 구조 건강보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며,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위험 의료 수요의 억제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사고 형사 면책권 부여는 표면적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환경 개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도 수술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었고, 환자들 또한 국가적 보장성 확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의 기조는 '보장 확대'에서 '지출 통제'로 급선회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환자들에게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고비용이 발생하는 중증 수..

최근 글에서 저는 한국이 강대국과 선진국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방향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원의 배분만 변화하는 사회는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 되자는 국가적 목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인들은 충실하게 따라갔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드파워를 넘어선 '질서 설계자'로서의 소프트파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하드파워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강조했듯 생산성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할 만큼 높아야 하며, 에너지 자립 역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강대국은 외부에 자신의 의지를 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처럼 모든 국가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쟁을 각오하..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한국이 발전의 정점을 지나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국전쟁이나 IMF 외환위기 같은 극단적인 고통의 시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번창하는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 그리고 K-Pop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의 붕괴를 목격하며 정체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성장을 일궈냈음에도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색하고도 실질적인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선진국의 달성과 강대국의 신기루 사이에서 이러한 불안의 기저에는 우리가 '선진국'과 '강..

감정적 정책의 청구서: 의정 갈등이 보여주는 경제적 대가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굳이 헌법 1조 2항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인 정치인의 손을 빌리든 국민이 직접 나서든, 정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언론을 통해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책들은 막무가내인 듯싶다가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정책들을 국민이 매번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의정 갈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대립과 복잡다단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뒤엉켜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의 파업을 견디며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개원가의 보장 축소가 화두입니다. "돈 잘 버는 의..

1. 멈추지 않는 폭격, 되돌릴 수 없는 의료의 변화 의정 갈등이 공식적으로 끝났나 싶으면서도,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의 갈등 양상을 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정부는 민감한 안건들을 융단 폭격하듯이 쏟아내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등 지난 20여 년간 끌어왔던 쟁점 법안들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갈등 국면에서 총력 투쟁을 하지 못한 대가를 의협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협의 대화가 조금 더 원활했다면 파국은 피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소통이 불가능했던 결과가 지금의 사태임을 감안하면, 과연 정답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학이라는 가장 강력한 투쟁 카드를 소진해 버린 현시점에서, 정부와..

수명 연장의 이면, 달라진 질병의 양상 의료 체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특성에 종속됩니다. 누구나 발전된 의료 기술을 원하지만, 싸고 좋은 기술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인류의 건강 수준과 평균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린 1등 공신은 ‘신약’이나 ‘수술법’보다는 상하수도와 같은 위생 시설, 노동 환경의 개선, 사회 보장 제도 등 사람이 살아가는 제반 환경의 발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감염병이나 급성기 질환이 생사를 갈랐기에 위생과 방역이 수명 연장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이제는 만성질환과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에서 ‘어떻게 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