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는 발길을 줄이는 의료사고 면책 정책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위험 의료 수요의 억제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사고 형사 면책권 부여는 표면적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환경 개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도 수술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었고, 환자들 또한 국가적 보장성 확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의 기조는 '보장 확대'에서 '지출 통제'로 급선회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환자들에게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고비용이 발생하는 중증 수술에 대한 자발적 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강력한 재정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전장치 해제와 방어적 선택의 유도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의사의 엄격한 주의 의무'와 '형사 처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통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 재판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은 이러한 무언의 약속을 깨뜨리는 신호가 됩니다.

 

의사가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환자에게 의료진의 주의 집중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환자들이 위험도가 높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이 '국가 책임'의 영역에서 '개인 선택과 민사적 해결'의 영역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의 중심 구조의 해체와 의료 공급의 하향 평준화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형사 면책을 들어주는 것은, 지역의사제와 같은 강력한 통제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거래'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의 수련 시스템의 붕괴와 일반의(GP)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위험 수술을 감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줄이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은 주 80시간의 고된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기보다 리스크가 적은 일반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면책 정책은 이러한 공급 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가가 더 이상 고난도 의료를 완벽히 책임질 수 없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보편적이고 저렴한 1차 의료와 고가의 비급여 프리미엄 의료로 양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승리일지 모르나 필수의료의 질적 저하라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비급여 시장의 팽창과 안전의 상품화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형사 면책과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됨에 따라, 조만간 안전과 책임이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공적 의료 체계가 재정 절감과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술을 줄이는 동안, 이를 우회하려는 비급여 시장은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층은 국가가 면책을 보장하는 표준 의료 대신, 사고 시 확실한 보상과 전적인 책임을 사적 계약으로 담보하는 초고가 비급여 진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가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사법적 안전까지 구매하는 양극화 구조로 고착화됨을 뜻합니다. 결국 의료사고 면책은 의사를 달래는 사탕인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고난도 의료를 제공하던 시대에서 물러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