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노조의 성과급 파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회사의 수익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5년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결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였다는 점, 그리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휴대폰과 가전 사업부에서는 노조 탈퇴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파업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협상의 타당성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이 사태 이후 다가올 미래의 모습입니다. 분야도, 협상의 주체도 다르지만, 지난 의대증원 사태에서 작동했던 여론의 메커니즘이 이번 삼성전자 반도..

어제(5/16) 사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은 바로 재항고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거친 언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고, 그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면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니 의대증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대증원의 여파를 논의하기 이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