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에 줄 서는 사회: 병을 키워서 큰 병원 가는 사회로

최근 도심 외곽에서 시작되어 중심까지 확장된 이른바 ‘창고형 할인 약국’에는 상비약과 파스, 위장약을 박스째 사려는 시민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룹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쟁여두려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불황에 따른 절약 심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각자도생의 생존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누수를 막고 의료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며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와 ‘혼합진료 금지’ 등의 규제 정책은 보건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네 병원 연 2,000개 연쇄 도산" 같은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통계와 경영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혼란이 바로 오기보다는, 우리가 누려왔던 의료 인프라의 질적 구조가 소리 없이 붕괴하는 ‘진짜 빙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시경제적 한계: 인플레이션과 저수가의 모순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급여를 남발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 진료에만 충실한 ‘내실 있는 동네 의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의료 공급 구조와 냉혹한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지향점입니다.

 

한국의 순수 급여 진료 수가는 오랜 기간 원가보전율 70~80% 선에 머물러 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직원 인건비, 상가 임대료, 건물 관리비 등의 고정비는 인플레이션을 타고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정부가 책정하는 수가 상승률은 연 1%대 중후반에 그쳤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년 구조적인 손실이 누적되는 스프레드(손실 폭)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고물가 압박 속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최소화하여 하루에 100~150명의 환자를 진찰하는 ‘박리다매형 공장식 진료’를 채택하거나,
•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 진료실을 축소하고 정부의 규제가 덜한 ‘미용·성형·비만 클리닉’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 시대에 과잉 비급여도 안 하고, 박리다매 3분 진료도 안 하면서 환자를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주는 동네 의원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수학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사들에게 비급여란 폭리의 수단이기 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로부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상의 방어기제 측면이 컸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질환을 가리지 않는 동네 의원의 위축과 환자의 악순환

 

 

• 초기 단계 (의료 접근성 저하):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대기 시간에 비해 진료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실손보험 등의 보장 범위마저 축소되면 환자들은 가벼운 초기 통증 단계에서 내원을 기피하게 됩니다. 대신 창고형 약국 등에서 구입한 상비약과 소염진통제로 자가 치료를 하며 버티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 중기 단계 (질환의 만성화): 약물로 일시적인 통증만 억제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던 근골격계 염증이나 경미한 디스크 질환이 만성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단계 (의료비 부담 증가): 통증이 심화되어 뒤늦게 치료를 받으려 할 때는 이미 주변의 동네 의원들이 미용 클리닉 등으로 전환 다각화를 마친 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 대기를 감수하며 대학병원을 찾거나, 아예 제도권 밖에서 완전 비급여로 운영되는 특화 병원을 찾아가 상당한 수준의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 글은 통증치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포함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수가 정상화 없이 비급여 행위만을 규제할 경우, 그 여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같은 통증 진료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소화기 질환을 다루는 내과나 뇌신경계를 다루는 신경과 등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진료 영역 전반에서 동일한 궤적의 부작용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 소화기 질환 (내과): 위내시경 장비의 유지비와 인건비는 폭등하지만 급여 수가는 제자리입니다. 의원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영양 수액이나 기능성 비급여 검사를 섞어 권유하게 되면, 환자들은 이에 부담을 느껴 병원 방문을 미루고 창고형 약국에서 제산제나 소화제를 대량 구매해 버티는 쪽을 택하기 쉽습니다. 결국 초기 위궤양이나 조기 위암 위험 요소를 놓쳐, 나중에 큰돈을 들여 대학병원 수술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뇌신경계 질환 (신경과):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뇌졸중이나 초기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어 세밀한 문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3분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꼼꼼한 진료는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많은 신경과 의원들이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비급여 영역(수면 장애, 통증 주사 등)으로 치우치게 되고,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친 뒤 중증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결국 "초기 진료 기피 및 약국 연명 → 질환의 만성화 및 악화 → 대형병원 및 특화 의원 방문을 통한 목돈 지출"이라는 미국식 의료 이용 패턴이 한국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의료 소비를 위한 생존 전략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병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영리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의학적 개연성을 갖춘 의원을 선별하십시오: 의료기관이 경영을 위해 일부 비급여 처치나 약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되,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고가의 패키지 치료를 과도하게 강권하는지, 혹은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 대안을 제시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시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과잉 진료 사기는 안 치는 병원'을 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단골 주치의를 확보하십시오: 의료 인프라가 재편되고 진료 형태가 불안정해질수록, 환자의 기왕력(질환 이력)과 신체 특성을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의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과잉 진료를 지양하고 환자의 상태를 진심으로 고민해 주는 내실 있는 동네 의원(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을 찾아 꾸준히 유대관계를 맺어두시기를 권합니다.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의 종착지는 결국 환자의 건강 악화와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 집 앞 병원이 사라져 있거나 가벼운 치료에도 큰 비용을 써야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영리하게 나만의 단골 주치의를 확보하십시오. 각자도생의 시계는 이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