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미래2026. 1. 8. 18:31의사과학자라는 유령, ‘형평성’의 늪에 빠진 국가 전략
지난 글을 통해 저는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몸담으며 깨달은 사실은, 부처 이관이라는 행정적 절차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철학의 부재’가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연일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연구자들은 정책의 모순 속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초래한 ‘사후 환수’의 공포 현재 많은 대학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대학원생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조하겠다는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행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