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멈추지 않는 폭격, 되돌릴 수 없는 의료의 변화 의정 갈등이 공식적으로 끝났나 싶으면서도,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의 갈등 양상을 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정부는 민감한 안건들을 융단 폭격하듯이 쏟아내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등 지난 20여 년간 끌어왔던 쟁점 법안들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갈등 국면에서 총력 투쟁을 하지 못한 대가를 의협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협의 대화가 조금 더 원활했다면 파국은 피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소통이 불가능했던 결과가 지금의 사태임을 감안하면, 과연 정답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학이라는 가장 강력한 투쟁 카드를 소진해 버린 현시점에서, 정부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의사협회와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며, 가장 쟁점인 의대정원 문제는 증원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내용은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나름 정부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섞어 놨습니다. 대부분은 이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정도입니다. 당근이라고 하면 의료사고 과실 경감이 대표적입니다. 의사들은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의료계의 숙원임은 분명합니다. 졸업 후 일정기간 수련을 의무화한 것은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의 입장이 갈릴 부분입니다. 기존 개원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료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골병이 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