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Solidarity)'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유하곤 합니다. 반면 그 대척점에 선 태도는 흔히 '각자도생'이나 '생존주의'라는 거친 프레임으로 환원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층위에서 이를 들여다보면, 이는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동 풀링(Risk-pooling)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규율과 개별 주체의 책임에 맡길 것인가에 관한 제도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1. 에이전시와 커뮤니언: 생존주의를 넘어선 자율적 적응성심리학자 데이비드 바칸(David Bakan)[1]은 인간 실존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원적 양식으로 타자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커뮤니언(Communion)'과 개체의 자율적 분리와 통제를 지향하는 '에이전시(Agency)'를 제..

근 1년 만에 건강보험 관련 글을 씁니다. 제 배경상 의료 정책과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써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편 쓴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건강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같은 연령대 내에서의 상호 부조로서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늘어나는 불만, 변하지 않은 구조 건강보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며,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