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오피니언2026. 7. 17. 03:17[오피니언] 13년째 우려먹는 ‘성실 실패’… 지방 R&D ‘무더기 낙제’ 면피용 꼼수 되나
[데스크 칼럼 / 기획 기사 송고용 원고]정부가 실패한 연구개발(R&D) 과제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패널티를 면제하고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성실 실패(의미 있는 실패)’ 제도를 또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의 핵심 기치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정작 과학기술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지방 대학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기초연구과제들의 무더기 낙제를 막기 위한 행정적 ‘면죄부’이자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내놓고 있다. 13년째 재탕된 ‘성실 실패’… 기준 없어서 안 했나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