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리를 따르면 살려는 드릴께?
사회정책2023. 4. 17. 12:24순리를 따르면 살려는 드릴께?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입니다. 윗글의 출처를 명심보감으로 많이 듭니다. 명심보감의 천명편에 나와있는 데, 정작 명심보감은 천명에 대한 여러 고전을 인용하면서 제일 먼저 맹자를 언급합니다. 명심보감에서 인용한 맹자의 말은 이루(離婁)편에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孟子曰:「天下有道,小德役大德,小賢役大賢;天下無道,小役大,弱役強。斯二者天也。順天者存,逆天者亡。 뜻을 새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덕이 작은 사람이 덕이 큰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고, 조금 현명한 사람이 크게 현명한 사람에게 부림을 당한다. 그러나 천하에 도가 없을 때에는 힘이 적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경제투자2023. 2. 27. 12:02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자산가치를 전망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잘 맞지도 않지만, 맞는 말을 해도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조건적인 비관론자나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리면 가만히 있고 맞으면 자랑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부동산 전망을 해보려는 것은, 예측의 정확도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거들의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검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 이후 상승도 급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금리가 예전처럼 1~2% 대의 저금리의 시대를 2-3년내, 길게는 10년 동안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강한 노동시장과 잡히지 않는 물가..

PA 간호사와 의대 정원 증가의 상관관계
사회정책2023. 2. 13. 11:37PA 간호사와 의대 정원 증가의 상관관계

최근 서울 모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특히 수술을 도와주는 진료보조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술도 할 수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 대신 수술에 들어가면서도 이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PA 간호사는 대학병원이라면 없는 곳이 드물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천명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간주됩니다. 워낙 PA 간호사들이 숙달되다 보니 환자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계속 맡기게 ..

결혼식은 스드메, 장례식은 수관함 (수의, 관, 유골함)
사회정책2023. 2. 11. 15:27결혼식은 스드메, 장례식은 수관함 (수의, 관, 유골함)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장례식에 갈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줄어들고 장례가 늘어나다 보니 결혼식장이었던 곳이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것도 드물지 않으며, 장례지도사의 활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처럼 장례식도 본인 또는 가족이 주관해서 자주 치르는 행사는 아닙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번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례식도 부모님에 한정해서 부고를 내고 상주가 되어 치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장례식의 경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또는 가족을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다 보니 비용이 들더라도 돈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 견적을 받아보면 소위 '남들 보기에 번듯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처음 놀라는 것은..

결혼의 사회학
사회정책2023. 2. 6. 12:04결혼의 사회학

초저출산 시대, 결혼은 더 이상 큰 의미 없는 소수의 관심사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한 친구의 아버님마저도 '혼자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봐라'라고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들릴 정도니 적어도 제가 아끼는 사람들의 바람 중 하나가 결혼이 맞고, 이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을 소개받고 만나도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사회학적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랑신부가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때까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낡아가는 일본, 슬퍼지는 청춘의 기억
사회정책2023. 1. 27. 17:09낡아가는 일본, 슬퍼지는 청춘의 기억

처음으로 일본을 갔던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JR패스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자유롭게 기차를 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부산으로 간 다음 후쿠오카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오사카-도쿄-오사카-교토-나가사키-후쿠오카까지 8일 동안 여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일본은 별천지였습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나이인 20대의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KTX 밖에 없던 시절에 넓고 편안하며 진동도 없는 신칸센을 탔던 것부터,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부야역의 깨끗한 공중화장실과,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줄을 새치기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었고, 길에 놓인 물건이라도 자기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전양판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최신 제품들이 즐비했고, 백화..

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사회정책2023. 1. 15. 14:00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체계로 영국의 NHS(the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복지 국가 영국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이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비교되고, 실제로도 정책시행에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등 여러 개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최근 NHS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에 따르면 NHS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일반의(GP)의 만족도가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상태라고 한다. 2010년대에 60%의 만족도를 보이다가 2021년도에는 30%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간호사들은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 2022년..

전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경제투자2023. 1. 11. 14:37전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도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부터 외식, 여행 등 여러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승부터 대출과 예금 이자의 변화까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이고, 전세의 종말이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들 한다.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전세가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전세는 대한민국의 시작과 함께 했지만 어느새 그 끝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전세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저금리로 인한 갭투자와 코로나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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