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기획 기사 송고용 원고]정부가 실패한 연구개발(R&D) 과제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패널티를 면제하고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성실 실패(의미 있는 실패)’ 제도를 또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의 핵심 기치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정작 과학기술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지방 대학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기초연구과제들의 무더기 낙제를 막기 위한 행정적 ‘면죄부’이자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내놓고 있다. 13년째 재탕된 ‘성실 실패’… 기준 없어서 안 했나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

지방 대학의 연구실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속 “실패한 R&D라도 성실함이 인정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겉보기에는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선진국형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럴듯한 슬로건이지만,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의 눈에는 이 제도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지방 기초연구과제 몰아주기 정책의 ‘행정적 면피용 출구’가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명확했던 '성실수행' 기준 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른바 성실실패(성실수행 인정) 제도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