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정책의 청구서: 의정 갈등이 보여주는 경제적 대가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굳이 헌법 1조 2항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인 정치인의 손을 빌리든 국민이 직접 나서든, 정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언론을 통해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책들은 막무가내인 듯싶다가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정책들을 국민이 매번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의정 갈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대립과 복잡다단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뒤엉켜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의 파업을 견디며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개원가의 보장 축소가 화두입니다. "돈 잘 버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