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데이터 기본법 연내 시행 앞두고 현장 맞춤형 데이터 개방 정책 대안 제시- '비공개 비율 제한 및 기관 평가 가점'으로 자발적 개방 유도- 실명 기반 자격 관리와 성과 연동형 '토큰 제도'로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배포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즉시 배포 가능■ 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기획팀 / 정책제안위원회국가 데이터 기본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 내 고립되어 있던 데이터의 실질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국가 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전면 개방하고, 기관의 자발적 개방을 유도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핵심이다. 1. 20년간 반복된 데이터 고립 관행… 자의적 '민감 정보' 기준이 걸림돌국가 세금으로 구..

단일 대학 내 산학협력단 독점 구조 해체, 융복합 연구 현장 지원 체계 혁신 필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 현장이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행정 편의주의’와 ‘독점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연구비의 20~30%에 달하는 간접비를 징수하면서도, 고도화된 융복합 연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적 행정이 대학 연구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학 연구의 보이지 않는 족쇄: 산단 독점과 규제 중심 행정현재 각 대학은 단 하나의 산단만이 연구 지원 서비스를 독점하는 폐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경쟁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단은 연구팀을 위한 ‘지원군’이 아닌, 행정적 리스크 관리와 규정 준수라는 명목 하에 ‘환수’와 ‘사후 확인’에만 치중하는 ..

정부가 실패한 연구개발(R&D) 과제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패널티를 면제하고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성실 실패(의미 있는 실패)’ 제도를 또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의 핵심 기치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정작 과학기술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장의 차가운 현실을 아는 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지방 대학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기초연구과제들의 무더기 낙제를 막기 위한 행정적 ‘면죄부’이자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내놓고 있다. 13년째 재탕된 ‘성실 실패’… 기준 없어서 안 했나사실 국가 R&D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실패’ 제도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