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위험 의료 수요의 억제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사고 형사 면책권 부여는 표면적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환경 개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도 수술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었고, 환자들 또한 국가적 보장성 확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의 기조는 '보장 확대'에서 '지출 통제'로 급선회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환자들에게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고비용이 발생하는 중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