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2026. 7. 30. 18:2910년뒤 생길 '의사보호국'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주도권과 한국형 의료의 비극적 착근의정사태 이후 한동안 한국 의료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고, 또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이미 글 속에 녹아 있거나 비슷한 생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이 사태의 끝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지 명확히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수의료만 보장하는 공공의료로의 재편, 비급여 클리닉과의 양극화, 의료사고 면책 여부와 의료 이용량의 축소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지만, 가슴에 와닿는 명쾌한 결말은 없었습니다.단순히 영국식의 무한 대기 체계나, 미국식의 민간 사보험 체계로의 전환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당연지정제'는 정부가 전복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