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구체화되면서, 매년 수백 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시키는 구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를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공급 통제가 현실화된다면, 뒤따라올 정책적 질문은 자명합니다. 과연 '수요'인 환자는 수도권으로 자유롭게 떠나도록 계속 열어둘 수 있을까요? 공급을 통제했으니 수요도 통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역환자제' 논의가 단순한 반발 심리를 넘어 실제 정책 카드로 검토될 가능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진료권 체계의 기억과 수도권 쏠림의 비용 지역환자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보호 및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3차 병원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환자들은 중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