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미국의 드론 관세 부과 조치에서 알 수 있듯,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된 현실 속에서 관세 인상 뉴스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 장벽은 특정 정치인의 돌발적 기행이 아닙니다. 이는 미 의회가 주도하여 결정한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미국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선택입니다. 세계화가 막을 내릴 때 미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막대하게 발행된 해외 보유 국채였습니다. 탈세계화로 이 자금들이 미국 내로 대거 유입될 경우 미증유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었고, 실제로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이를 무기로 삼아 국채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교과서적인 해결책은 금리 인..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점점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본 10% 이상의 관세를 전제로 각국과 협상을 시도하면서 그동안 맺었던 미국과의 여러 무역 협정을 종잇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약 조문 하나에도 수많은 논의와 논쟁이 동반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을 텐데, '트럼프'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그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초 관세를 부과할 때만 해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내 물가상승률은 관세 부과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면서 다른 비용 상승을 상쇄하여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한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