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적 변화로 읽는 의료일원화의 미래

한의사로서 의료일원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는 저마다 다양한 시선이 존재할 것입니다. 협회 회무를 수행하며 의료일원화 논의가 치열하게 오가던 현장을 직접 경험했고, 그 이후로도 주위의 한의사, 의사, 그리고 복수면허자 분들로부터 여러 이야기와 고민을 들으며 다각도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은 늘 난제였고, 정부와 국회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지진부진했던 의료일원화 논의는 어쩌면 직역 간의 타협이 아닌, 더 큰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강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년간 공고했던 의사협회의 정책적 우위가 흔들린 후 단 1~2년 만에 일어난 격변은 이전 20년의 변화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의료일원화 역시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 재편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 재정 압박과 의료 자원 재배치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매우 명확합니다. 고금리, 저성장, 인구 감소,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조건은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가만히 두어도 급증하기에, 정부는 중증·간병·지역 의료 등 필수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대신 여타 분야의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실손보험 및 비급여 통제, 한의사들의 자동차보험 개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줄이는 동시에 의사 공급을 늘려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매년 700여 명 규모의 인력 증원을 앞두고 있으며, 한의사들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실손보험의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채 비급여 시장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각자의 면허 영역만으로도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했기에 경계선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정부와 국회로 의료제도 개편의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담론화하기 어려웠던 피부미용 시술에 대한 의사 직역의 당위성 주장이 대두되는 것 역시 이러한 생존 경쟁의 한 단면입니다.

 

아울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의료 수요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약제 처방 중심에서 삶의 질(QoL) 유지와 건강수명 연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이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비급여 및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끝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필수의료와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고급·비급여 의료의 이원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은 건강보험 내의 지역·돌봄 의료 축과, 민간보험 기반의 삶의 질·통증·예방 관리 축으로 자연스럽게 분화되어 응전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자본의 주도와 '규모의 경제' 출현

 

민간보험이 중심이 되는 의료 체계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민간 자본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한의학과 의학의 구분을 넘어 효과적인 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며, 이는 민간보험사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합니다.

 

민간보험 입장에서 현 의료체계의 가장 큰 불만은 영세하고 파편화된 개원의 중심 구조입니다. 현재는 1인 개원이 일반적이고 크더라도 3~5명 규모에 불과하지만, 민간보험 주도 환경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의사 공급 확대에 따른 인건비 안정화와 맞물려, 양·한방 의사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시설을 대형화한 병원급 기관에 우선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은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엄격히 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결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암 전문 요양병원 등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원장으로서 의사를 고용하고, 환자들에게 면역주사와 침 치료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강보험의 역할이 필수의료에 집중될수록 일정 수준 이상의 질병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민간보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민간 자본은 법적인 면허 경계보다 경영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밑으로부터의 일원화: 교차고용과 제도적 단순화

 

기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나리오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거시적 구조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이는 필연적인 수순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의료일원화는 대학 교육이나 면허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원급에서의 '교차고용' 규제 완화만으로도 실질적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한의원에서 의사를 고용하고 양방 의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의 일원화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의료비 절감과 자원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교차고용을 유연한 규제 완화 카드로 활용할 유인이 충분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라도 민간보험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조용히 조정하는 '로우키(Low-key)'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은 각자의 면허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시장 파이가 존재했기에 직역 간 통합이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환경이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충격 속에서 재편되는 속도를 감안할 때, 의료일원화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시장의 필요에 의해 아래로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