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의 딜레마: 난투극이 일상화될 응급실의 미래

최근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입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 환자 수용 여부를 묻던 기존 방식을 없애고, 지자체 시스템상 수용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사전 문의 없이 구급대가 환자를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자 수용 판단 권한을 구급대에 넘겨주는 대신, 의료진에게는 형사처벌 ‘감면’이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이 가장 심각하게 꼽은 현실적 문제는 응급실 이용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증 환자'의 쏠림 현상입니다. 물론 이 회견이 중증 응급환자를 외면하겠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응급의료의 구조적 균열과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오랜 관행이 짙게 드러납니다.

 

길 위의 비극과 현장의 공포, 양쪽의 절박함이 부딪히는 이유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이번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낙상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 교통사고 중상자, 급성 복통을 겪는 임산부가 수십 곳의 병원에서 “의사가 없다, 병상이 없다”며 거절당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숨지는 뉴스를 우리는 수년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질병의 경증과 중증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은 가혹한 요구입니다. 단순 두통인 줄 알았던 증상이 뇌출혈의 전조일 수 있고, 흔한 소화불량이 급성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환자도, 구급대원도 위험도를 단정하기 어렵기에 한밤중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국민은 119와 응급실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응급실 현장 의료진의 공포 역시 실재합니다. 수술할 배후 진료과 의사도 없고 중환자실 병상도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환자를 받았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막대한 민사소송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형사처벌 감면'은 기소와 유죄 판결 자체를 막아주는 완전한 면책이 아니기에, 현장 의사들에게는 여전히 빨간줄과 파산으로 대표되는 형사 및 민사 소송에 노출됩니다.

 

악역을 병원에 떠넘긴 행정 편의주의, '평판의 교차보조'

 

많은 선진국에서는 응급실과 구급차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공공 단계에서 엄격한 필터링 장치를 둡니다. 119와 유사한 긴급 전화를 걸더라도 전문 상담 인력이 비응급 상태로 판단하면 출동을 제한하거나 일반 외래 진료를 안내하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비응급 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면책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구급차 이용은 전액 무료이며, 이송 거절 시 쏟아질 대민 민원과 행정적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거동이 가능하시니 내일 외래 진료를 이용하시라”고 권고하고 비용을 청구한다면 소방청과 지자체는 막대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소방은 대민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선별(Triage)'이라는 궂은 악역을 포기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민간 병원 응급실 문앞으로 배달했습니다. 공공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리스크와 행정적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 떠넘겨 아쉬운 소리를 피하는, 일종의 ‘평판의 교차보조’가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조건적 수용 강제가 불러올 응급실의 역설과 공멸의 위기

 

사전 조율 없는 강제 이송 체계가 본격화되면 응급실의 풍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병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사법 리스크와 인력 소진을 피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하거나 진료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어적 운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몇 안 남은 응급실로 의식이 명료한 경증 환자와 주취자까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응급실은 만성적인 과밀화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긴 대기 시간에 불만을 품은 환자들의 항의와 폭언, 폭력이 일상화될 것이며, 정작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나 긴급 개두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혼잡 속에서 제때 손을 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해외처럼 야간과 휴일에 경증 환자를 흡수해 줄 1차 급성기 외래 클리닉(Urgent Care)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필수 의료 배후 인프라를 살리는 근본적 처방 없이, 단순히 "문을 닫지 말고 무조건 받으라"고 윽박지르는 법안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급차 뺑뺑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제도가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하고, 결국 위급한 순간에 기댈 응급의료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