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그 끝은 면허갱신제입니다

헤게모니의 이동과 예견된 수순: '의료사고 이력 공개'의 본질

 

최근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환자와 국민 다수는 찬성하고 의사 단체는 반대하는 전형적인 구도처럼 보이지만, 과거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의정 사태 이후 의료 정책의 헤게모니가 정부와 국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의사협회의 반발보다 국가의 정책 추진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개념적으로 단순하며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 시행 자체는 명약관화한 수순입니다. 유일한 걸림돌은 현재 급격히 가속화되는 지방 및 필수의료 소멸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될까 하는 정부의 우려뿐입니다. 중증 환자를 많이 담당할수록 의료사고 리스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헌신적으로 위험한 진료를 맡아온 의사들이 입을 선의의 피해를 일반 국민이 구별해낼 수 있겠냐는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이는 완충 제스처는 의대 증원이 본격화되기 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유예하기 위한 속도 조절일 뿐입니다. 이미 환자는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변호사업계는 소송 시장의 확장을, 병원은 몸값 조절의 주도권을 얻게 되므로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찬성하는 정책입니다. 한국 특유의 정책 수용 속도를 감안할 때, 이는 머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현실화될 정책입니다.

 

공공 통제 시대의 개막: 이력 공개를 넘어 '면허 갱신제'로의 수순

 

의료 정책은 본래 정파적 이념을 크게 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의료계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해 준 특수한 구조를 유지해 왔다면, 영국 NHS나 유럽, 일본처럼 의료를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습니다. 경제 위축기와 맞물려 이러한 공공 통제 모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극단적 쏠림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에야 제도를 정비하는 습성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의사 면허 갱신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되는 면허가 아니라,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의료사고 이력, 범죄 유무를 엄격히 평가하여 갱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행정처분 및 징계 이력, 형사 판결의 대중 공개도 패키지로 추진될 것입니다. 나아가 해외 다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의사-환자 간 사적·성적 경계 위반(Boundaries violation)'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 역시 조만간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국 의료계가 요구하는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신설도 이러한 엄격한 자정 및 이력 공개를 전제로만 논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의 불일치: '교권 추락'의 잔상이 보이는 의료 현장

 

이러한 급격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정작 제도의 허점을 만들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부담은 과거의 사명감과 패기로 의료 현장에 진입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신규 및 젊은 의사들에게 오롯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던 비극적 구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과거 일부 교사들의 촌지와 체벌 등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학생인권 강화 조치가, 시간이 흘러 현장의 수많은 젊은 교사들이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으로 귀결된 현상과 판박이입니다.

 

실손보험 축소와 의대 증원 추진, 여기에 의료사고 및 징계 이력 공개까지 더해지면서 개원가와 필수의료 모두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위험도가 낮은 진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겠지만, 그곳 역시 곧 레드오션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의 과오를 개별 의사의 윤리와 처벌로 해결하려는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유독 무겁게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