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잠자는 공공 데이터 깨운다”… AI 시대 맞춤형 '국가 데이터 실효적 개방 방안' 제언
- 국가 데이터 기본법 연내 시행 앞두고 현장 맞춤형 데이터 개방 정책 대안 제시
- '비공개 비율 제한 및 기관 평가 가점'으로 자발적 개방 유도
- 실명 기반 자격 관리와 성과 연동형 '토큰 제도'로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배포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즉시 배포 가능
■ 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기획팀 / 정책제안위원회
국가 데이터 기본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 내 고립되어 있던 데이터의 실질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국가 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전면 개방하고, 기관의 자발적 개방을 유도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핵심이다.
1. 20년간 반복된 데이터 고립 관행… 자의적 '민감 정보' 기준이 걸림돌
국가 세금으로 구축된 수많은 데이터가 각 기관의 서버나 연구자의 컴퓨터 속에 방치되어 온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초 데이터 생성자의 은퇴나 이직 이후 관리 주체를 잃고 유실되거나, 10년 이상 지난 데이터임에도 '연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개방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 외에도 동물실험 데이터, 부동산 관련 정보 등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의 '민감 정보' 지정이 데이터 개방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국가 데이터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보수적 개방 관행을 타개할 명확한 정책 기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 '원칙적 공개' 전환 및 비공개 비율 연동 평가제 도입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정교한 가공 절차에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를 통째로 신속히 개방하는 '속도전 중심 정책'이다.
- 기관별 데이터 인덱싱 및 비공개 비율 제한: 전체 보유 데이터의 인덱싱을 실시한 뒤 비공개 유지 비율(초기 40% 수준)만 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 공개'로 전환한다.
- 기관 평가 연동 인센티브: 공공기관 및 출연연 평가 지표에 비공개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실적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자발적 개방을 유도한다.
- 신규 데이터 표준 제정: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수집 단계부터 비공개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다.
3. 실명 기반 자격 관리 및 성과 연동형 '토큰(가점) 제도' 제안
무분별한 데이터 싹쓸이 수집과 보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수요자 관리 방안도 포함되었다.
기존의 복잡하고 지연되는 심사 방식 대신, '실명 기반 데이터 제공 및 성과 연동형 토큰 제도'를 제안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후 유의미한 연구 결과물이나 서비스 성과를 등록하는 수요자에게 일종의 '데이터 분양 가능 토큰(가점)'을 부여하여 향후 추가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해 주는 구조다.
"AI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데이터는 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자산입니다. 이번 국가 데이터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명확하고 강력한 활용 기준이 마련되어 데이터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산업계가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보도자료(오피니언)는 IHCM 융합임상의학연구소의 연구 생태계 상생을 위한 대안 제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 기획/집필: 이재철 (IHCM 융합임상의학연구소 소장 /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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